합리적인 인천시의 카지노 레저세 신설 추진

인천시가 카지노 레저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행 카지노 업계의 세금 구조가 국세와 기금에 집중되어 있어 인천시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적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순매출액은 1조 4,070억 원으로, 이는 2022년의 7,145억 원 대비 96.9%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카지노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천시가 얻는 이익은 미미한 상황이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카지노 순매출의 최대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사용하며, 이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인천시가 배정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약 9억 9천만 원으로, 전체 지자체 중 2.5%에 불과하다. 반면 카지노가 없는 경북에는 68억 4천만 원(17.4%)이, 전남에는 54억 1천만 원(13.8%)이 배정됐다. 올해도 인천시는 9억 5천만 원, 즉 전체 기금의 3.3%밖에 받지 못할 전망이다.

인천시의 두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매년 수백억 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기여하고 있지만, 그중 인천으로 돌아오는 예산은 10억 원이 되지 않는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카지노가 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111억 원이며, 이 중 327억 원(29.4%)이 인천 파라다이스 카지노에서 나왔다. 내년부터는 인스파이어 카지노까지 영업을 시작해 더 많은 기금을 낼 예정이지만, 인천이 받을 혜택은 여전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천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순매출액 일부를 지방세인 레저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카지노로 인한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레저세 부과는 지역별 기금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카지노 관련 기반 시설 구축, 교통과 환경 정비, 민원 해결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레저세 신설 방안을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유해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와의 협의에도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