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카지노 ‘내국인 허용’ 논란 국힘에 불똥··· “당론인가 밝혀라”

인천 영종도 내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오픈 카지노)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신성영(중구2) 인천시의원의 발언이 지역사회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과거에도 무산된 바 있는 영종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주장을 다시 꺼내는 것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다. 아울러 신성영 시의원의 주장이 국민의힘 인천시당의 당론인지 밝혀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온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영종 카지노 복합리조트 ‘내국인 출입 허용’, 국민의힘 ‘당론 여부’ 밝혀야”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인천경실련은 논평에서 “신성영 의원이 대표인 연구회가 조례 제정에 앞서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는지, 정책 변화의 근간인 지역주민 의견이 수렴됐는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며 “인천시의회 또한 해당 카지노 연구회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의견 수렴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도입 문제는 이미 민선 6기 때 인천시조차 분명하게 선을 그은 사안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내국인 카지노 허용 주장을 들고 나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영종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도입이 당론인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국인 전용 전제로 동의··· 주민단체 “신성영 주민소환 대상”

앞서 지난 13일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카지노복합리조트 및 MICE 산업 발전연구회(대표의원 신성영)’은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성영 의원은 “해외 카지노를 통해 국부 유출이 되지 않게 외국인 전용이 아닌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카지노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알려지자 영종지역 주민 사이에선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영종지역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을 전제로 지역사회가 동의한 사안이며, 내국인 출입 허용 주장은 기존 합의를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신성영 시의원 주민소환과 함께,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내국인 카지노 강원도 정선뿐··· 정부 도박규제 정책검토 우선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도입 주장은 지난 2014년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시절에도 나온 바 있다. 당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외자 유치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오픈카지노를 제안했다.

이어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홍순만 인천시 경제부시장은 결국 사퇴하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설립‧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타 지역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허용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검토가 우선인 사안이다.

지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안(2022∼2026년)'에 내국인 관광객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도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내국인 카지노 입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고, 결국 제주도는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검토를 철회했다.